익산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945		제출년월일 :	2 0 18. 9. 20.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안전행정국장

1. 개정이유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일부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체심사 대상 총사업비 변경(안 제2조 심사대상)

나. 심사기준 확대(안 제3조 심사기준)

다. 심사 완료일 및 의뢰심사 기한 조정(안 제7조 심사의 절차)

라. 재심사 기준 변경(안 제9조 재심사)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 (2018. 8. 21)

나. 예산 수반 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 (2018. 8. 21 ∼ 2018. 9. 10)

-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 (2018. 8. 22) 해당 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 (2017. 8. 23) 개선사항 없음

4. 따로 붙임

가. 익산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다. 관계 법령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40억원”을 “60억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총사업비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외국차관도입사업 또는 해외투자

제2조제1항제4호 중 “3억원 이상 5억원”을 “1억원 이상 3억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총사업비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신규 홍보관 사업

제2조제1항제6호(종전의 제5호) 중 “밖의”를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을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사업비 전액”을 “총 사업비의 8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제3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일자리 창출 효과 등

제4조제2항 중 “각1인을 포함하여 15명인”을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과반수의”를 각각 “과반수”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1인”을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본문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후 실시설계 용역전”을 “사업계획 수립 후 기본설계 용역 전(기본설계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용역 전을 말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있다”를 “있고, 매년 또는 격년으로 개최되는 행사성사업의 경우에는 사업비가 직전 대비 20퍼센트 이상 증액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마다 투자심사를 실시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4회”를 “3회”로, “2월 28일”을 “3월 31일”로, “5월 31일”을 “6월 30일”로, “심사는 8월 15일까지, 4차 심사”를 “심사”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40일의 범위에서 한차례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제3항 전단 중 “6월 15일까지, 4차 심사는 8월 31일”을 “7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의뢰하고자 하는 때”를 “의뢰할 경우”로, “전년도 12월 20일”을 “1월 15일”로, “3월 20일”을 “4월 15일”로, “6월 5일까지, 4차 심사는 8월 20일”을 “8월 15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공립박물관 건립사업의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건립 타당성 사전평가서

제7조제4항제6호(종전의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그 밖의 투자심사에 필요한 자료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9조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심사 당시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총사업비 증가액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재심사를 실시한다.

(심사 당시 총사업비 – 500억원) × [eqn: {20} over {100}] + 150억원

제9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라 감사원이 요청하는 사업

제11조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익산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심사대상)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정투자사업(이하 “투자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등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한다.

제2조(심사대상) ①---------------------------------------------------------------------------------------------------------------------------------.

1.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40억원 미만의 신규투자사업과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의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지방채를 제외한다)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신규투자사업 단,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청사 신축사업과 문화ㆍ체육시설 신축사업은 제외

1. ----------------- 60억원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외자 또는 기채재원으로 시행하는 사업

3. 총사업비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외국차관도입사업 또는 해외투자 사업

4. 총사업비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의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사업

4. ------ 1억원 이상 3억원 --------------------------

<신  설>

5. 총사업비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신규 홍보관 사업

5.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6. -- 밖에 --------------------------

②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심사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 어느 하나----------------------------------------------------------------------------------.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사업비 전액을 국가에서 지원받아 시행하는 사업

4. 총 사업비의 80퍼센트 이상------------------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3조(심사기준) 이 조례에 의한 투자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심사기준)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일자리 창출 효과 등

제4조(투자심사위원회) ① (생  략)

제4조(투자심사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15명인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과반수 ----------------------- 과반수 ------------------.

⑥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된다.

⑥---------- 1명-----------------------------.

⑦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의거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직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범위---------------------------------------------------------------------. ---------------------------------------------------------------.

제7조(심사의 절차) ① 투자사업 심사는 다음 회계연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해당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후 실시설계 용역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국가시책사업을 추진하거나 연도 중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 사업에 대하여도 이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심사의 절차) ① --------------------------------------------------------- 사업계획 수립 후 기본설계 용역 전(기본설계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용역 전을 말한다)--. --------------------------------------------------------------------------------------- 있고, 매년 또는 격년으로 개최되는 행사성사업의 경우에는 사업비가 직전 대비 20퍼센트 이상 증액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마다 투자심사를 실시한다.

② 투자사업 심사는 매년 4회로 나누어 실시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수시심사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으며, 1차 심사는 2월 28일까지, 2차 심사는 5월 31일까지, 3차 심사는 8월 15일까지, 4차 심사는 10월 31일까지, 수시심사는 투자심사의뢰서 제출일부터 40일 이내에 이를 완료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② ---------------- 3회------------------------------------------------------------------------------------- 3월 31일-------------- 6월 30일------- 심사----------------------------------------------------------------------------------------------.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40일의 범위에서 한차례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사업주관 담당관ㆍ과(소)장(이하 "심사의뢰자"라 한다)은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투자사업에 대하여 투자사업심사요구서(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와 자료를 첨부하여 1차 심사는 1월 1일까지, 2차 심사는 3월 31일까지, 3차 심사는 6월 15일까지, 4차 심사는 8월 31일까지 기획예산과장에게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또한, 시장은 해당연도 심사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 7월 31일---------------------------------------------------------.  ----------------------------------------------------------------------.

④ 시장은「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제4항에 따라 투자심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1차 심사는 전년도 12월 20일까지, 2차 심사는 3월 20일까지, 3차 심사는 6월 5일까지, 4차 심사는 8월 20일까지 도지사에게 투자심사의뢰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④ -------------------------------------------------- 의뢰할 경우------------------------------------------ 1월 15일------------------- 4월 15일-------------- 8월 15일-----------------------------------------------------------------.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공립박물관 건립사업의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건립 타당성 사전평가서

5. 그 밖의 투자심사에 필요한 자료

6. 그 밖의 투자심사에 필요한 자료

제8조(심사결과의 통보 등) ① (생  략)

제8조(심사결과의 통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는 적정ㆍ조건부추진ㆍ재검토 또는 부적정으로 구분하며 그 구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따른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9조(재심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의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한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

제9조(재심사) -----------------------------------------------------------------------------.

1. 투자사업 심사후에 총사업비가 30퍼센트이상 증가 (투자심사 후 물가인상분 및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등의 손실 보상비 증가분은 총사업비에서 제외한다) 한 사업 <단서 신설>

1. ---------------------------------------------------------------------------------------------------------------------------------------- 다만, 심사 당시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총사업비 증가액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재심사를 실시한다.

(심사 당시 총사업비 – 500억원) × [eqn: {20} over {100}] + 150억원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라 감사원이 요청하는 사업

제11조(지방재정관련계획과의 연계운영) 시장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8조에 따른 심사분석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지방재정관련계획과의 연계운영)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기타 지방재정관련 계획의 수립

6. 그 밖의 -----------------

관 계 법 령

□ 지방재정법

제37조(투자심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안 편성

2.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의 요청

가. 채무부담행위

나. 보증채무부담행위

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부담의 대상인 사업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성 조사를 받고 그 결과를 토대로 투자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경우 타당성 조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제2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의 절차·방법 및 비용의 납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 계약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탁하여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법 제37조에 따른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 등 원상복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7.26.>

1. 시·도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총사업비 4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나.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으로서 외국차관도입사업 또는 해외투자사업

다.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으로서 홍보관(弘報館)사업

라. 총사업비 3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으로서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2. 시·군 및 자치구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나.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으로서 외국차관도입사업 또는 해외투자사업

다. 총사업비 3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으로서 홍보관 사업

라. 총사업비 1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으로서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② 삭제  <2014.11.28.>

③ 삭제  <2014.11.28.>

④행정안전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심사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뢰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투자심사를 하고 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4.11.28., 2017.7.26.>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 또는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은 투자사업에 대하여 제4항에 따라 투자심사를 의뢰하려는 때에는 타당성 조사 또는 예비타당성조사의 결과 및 그 반영 여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타당성 조사 또는 예비타당성조사의 결과를 반영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유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⑥ 투자심사의 기준 그 밖에 투자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3조(투자심사의 구분 등) ① 투자심사의 구분 및 심사대상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체심사

가. 시ㆍ군ㆍ자치구(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사업비(용역비 등 각종 부대경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60억원 미만의 신규투자사업과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지방채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신규투자사업. (단서 생략)

나. (생략)

다. 시ㆍ군ㆍ구의 총사업비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의 홍보관 사업

라. 시ㆍ군ㆍ구의 총사업비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의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 사업

마. ∼ 바. (생 략)

2. 시ㆍ도의뢰심사

가. 시ㆍ군ㆍ구의 사업비 6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의 신규투자사업

나. 삭제

다. 시ㆍ군ㆍ구의 총사업비 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홍보관 사업

라. 시ㆍ군ㆍ구의 총사업비 3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 사업

마.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시ㆍ군ㆍ구의 청사 신축사업과 문화ㆍ체육시설 신축사업

3. 중앙의뢰심사

가. 시ㆍ도의 사업비 300억원 이상 또는 시ㆍ군ㆍ구의 사업비 20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

나. 삭제

다. 외국의 자본이 도입되는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

라.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의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 사업과 홍보관 사업

마.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시ㆍ도의 청사 신축사업과 문화ㆍ체육시설 신축사업

바. 기타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경제 및 사회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투자심사의 절차 등) ① 투자심사는 다음 회계연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해당 사업계획 수립 후 기본설계 용역 전(기본설계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용역 전을 말한다)에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국가시책사업을 추진하거나 연도중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회계연도 사업에 대하여 이를 실시할 수 있고, 매년 또는 격년제로 개최되는 행사성사업의 경우에는 사업비가 직전 대비 20퍼센트 이상 증액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마다 투자심사를 실시한다.

② 투자심사는 매년 3회로 나누어 실시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심사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으며, 1차 심사는 3월 31일까지, 2차 심사는 6월 30일까지, 3차 심사는 10월 31일까지, 수시심사는 투자심사의뢰서 제출일부터 40일 이내에 이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4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영 제41조제4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투자심사를 의뢰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의 경우 1차 심사는 1월 31일까지, 2차심사는 4월 30일까지, 3차 심사는 8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ㆍ군ㆍ구의 경우 1차 심사는 1월 15일까지, 2차 심사는 4월 15일까지, 3차 심사는 8월 15일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해당 사업의 투자심사의뢰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 익산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2(심의시기 및 요청)  ① 모든 용역은 예산편성 이전에 심의한다.  다만, 공사설계용역과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용역은 예산편성 후 심의 할 수 있다.

② 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용역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사전 검토한 후 예산편성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심의의뢰서를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용역의 목적과 필요성

2. 용역비 산출내역, 용역의 주요 내용

3. 기존 용역과의 유사ㆍ중복성

4. 각종 중ㆍ장기 발전계획과의 연계성

5. 결과물의 활용방안과 기대효과

6. 그 밖에 용역추진에 관한 사항